요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2023. 8. 25. 11:02글/격동의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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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내 생각에는 “국민들이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 이다.

조금 더 부연해서 생각을 풀어보자면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썩어서 그렇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사형을 하지 않아서, 법이 범죄자들을 엄단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이는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범죄자를 엄단하지 않는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인간이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돌이들이 스스로를 칼잡이에 비유하니 거기에 맞춰 비유해보자면, 칼은 아주 날카로운 사시미칼인데 이를 휘두르는 조선제일검이 사람을 골라가며 찌르고, 그 와중에 누구는 얕게, 누구는 깊게, 누구는 아예 찌르는 척만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칼잡이 마음대로 들쑥날쑥 한 것이다.

돈 많은 놈, 권력에 붙어있는 놈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을 다루는 이들이 알아서 안 찌르거나, 얕게 찌르거나, 찌르는 척만 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찔려서 아픈 척만 잠시 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승리가 그랬다. “X같은 대한민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하지만 승리는 잘못 말했다. X같은건 법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인간들인데 말이다.

반면에, 어중간한 놈들이나 정의로운 척 하는 놈들은 법돌이들이 칼을 깊숙히 찔러 뼈와 살을 분리해버린다. 이러다보니 바른말 하는 놈은 칼 맞아 죽고, 그 옆에 있는 어중간한 선량한 놈들은 무서워서 말이나 꺼내겠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을 보자.  요새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자 들의 특징이 이들은 인생 밑바닥에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의 벽이 철옹성같고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이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기회도 없게 되고, 남은 건 죽음 뿐이니 어차피 뒤질꺼 다같이 죽자는 마인드를 가진 자들. 이들에게는 법이 아무리 엄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막장인생이라 죽을 각오가 되있는데 사형이 두렵겠는가. 감옥은 숙식이라도 해결되니 ‘오히려 좋아’ 이런 자들의 양산을 막고, 기회를 줘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텐데, 기득권은 지들 뿐이 모르고 족쇠 찬 노예들은 옆 놈 잘되는게 배아파서 차라리 다죽자고 하는 판국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결론. 요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윤석렬 일당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치 암덩어리처럼 나라를 멈추고 병들게 하고 있다. 나라가 그간 쌓아온 기초체력으로 버티고 있다지만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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